일본 정부, 소비 살리려 '밥값·여행비' 보조 방안 검토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한 음식·관광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밥값이나 여행비의 일부를 국가가 대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확정하는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에 이런 내용의 음식업·관광업종 집중 지원 방안을 넣을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개인 소비를 자극해 해당 업종을 지원하고 고용도 유지하는 개념인 이 정책 관련 예산으로 1조엔(약 11조원) 정도를 예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닛케이는 정부 지원율이 20%로 결정되면 1천엔짜리 밥을 먹을 경우 800엔만 소비자가 부담하고 나머지를 국가가 내는 구조라고 전했다.

지원 방식으로는 정부가 각 매장이나 숙박 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는 쿠폰을 발행하거나 호텔이나 음식점 등의 인터넷 예약 서비스를 이용할 때 결제액의 일부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돈과 시간적 여유가 많은 노인층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연령 이상일 경우 더 높은 비율로 지원하는 것도 상정하고 있다.

아울러 음식·관광 업종 외에 이벤트(행사) 관련 지출이나 항공기, 신칸센(新幹線)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보조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 정부는 각 서비스 이용자의 국적을 따지지 않을 방침이어서 외국인도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 시행 기간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되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일시적인 수요 침체에 대응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는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1일 저녁 관저에서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긴급 경제대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3번째로 각계 의견을 듣는 '집중 청취' 시간을 가졌다.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기업·소매업계 대표들에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활동 자체를 줄여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이나 상품권을 직접 배포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등의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3일 운수· 관광업계 대표들을 만나는 등 총 7차례에 걸쳐 각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일본 정부와 여당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내달 중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