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지" 어렵긴 마찬가진데…지원대상 벗어나 '막막'

<앵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해 주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는 지원책들, 그 대상에 해당이 안 돼서 도움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택시기사 김 모 씨는 코로나19 확산 뒤 매일 회사에 낼 사납금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택시 기사 : (이 '9'가 오늘 아홉 명 탔단 거예요?) 네. 6만 6천 원. 오늘 총 (매출이에요.)]

하루에 12만 원씩 내지 못하면 기본 월급 130만 원에서 차액만큼 깎이는데 이런 식이면 김 씨가 손에 쥐는 급여는 수십만 원 선.

법인에 소속됐지만 매출 감소를 기사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 사납금 계약이 불법이지만 법인 택시 상당수가 이런 식입니다.

[택시 기사 : 길거리에 손님이 없어요. 빈 택시들이 쭉 줄 서 있고 이런다고요. (택시 업계도) 힘이 드니까 결국은 노동자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 되다 보니까 (부담되죠.)]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영세하다고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노래방, 금은방 등은 5인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자, 즉 소상공인이어도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술을 팔 수 있는 노래방은 노래연습장과 달리 일반 유흥주점업으로 분류되는데 귀금속 중개업과 함께 유흥, 사치 업종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겁니다.

[금은방 주인 : (장사가 아예 안되고) 그냥 문만 열고 있는 거예요. 나도 먹고살려고 이 장사를 하는 건데 사치업 품목이라고 (지원 대상에서) 뺀다고 하니까 억울하지.]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동원하는 만큼 지원 대상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 사치, 향락, 도박, 그리고 전문 직종 같은 경우에는 국민 정서상 지원 대상으로 안 넣는 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더 촘촘한 지원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주용진, 영상편집 : 박진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