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공시가 15%↑…고가 · 다주택 보유세 압박

<앵커>

여러 세금과 건강 보험료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6% 가까이 올랐습니다. 13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것입니다. 이것은 평균치고, 9억 원이 넘는 집들은 집값이 비쌀수록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시세에 맞춰서 공시가격을 끌어 올리다 보니까 비싼 아파트가 많은 서울, 그 가운데서도 강남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봤는데 서울 전체를 보면 약 15%, 강남구는 약 26% 정도가 올랐습니다.

특히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됐는데 이 점이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지, 한세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의 이 아파트 84㎡형은 올해 공시가격이 35% 올랐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46%, 430만 원 정도 증가합니다.

강남구의 이 아파트 84㎡형의 공시가격도 40%가량 올랐습니다.

보유세는 285만 원 더 낼 상황입니다.

[임경인 세무사/하나은행 세무팀장 : 엄밀히 따지면 집값이 많이 올랐기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세금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에게 세금을 매기겠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다주택자들이 받을 세금 압박은 훨씬 큽니다.

강남에 공시가격 16억 원짜리와 21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진 사람은 보유세가 3천400만 원, 여기에 공시가격 11억 원짜리 아파트까지 3채를 보유한 사람은 보유세가 4천300만 원 늘어납니다.

급격히 커진 세금 부담에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의 고민은 커졌습니다.

[유재성/공인중개사 : 나이가 있어서 경제 활동을 거의 못 하는 입장에서는 (세금 상승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가계 지출에서) 세금 부분이 60~70% 차지한다면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본다'라고 저희는 얘기해요.]

특히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면제가 끝나는 6월 말 이전에 강남권 매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일각의 불만에 대해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전체 가구의 95%를 차지하는 '9억 이하 주택'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대상이 아니라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김영한/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 기존의 중저가 공동주택이 비해서 고가 공동주택이 오히려 현실화율이 낮아서, 조세 부담이나 복지제도의 공정한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 아래 진행하고 있는 거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덮친 상황에서 크게 는 세 부담까지 더해지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조정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김종태, VJ : 한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