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상품권"은 재난수당…재원 · 효과 따져야

<앵커>

앞서 들으신 대로 국내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얼마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들을 돕는다는 취지는 물론 좋지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또 그만큼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보편적 복지 정책이 많은 유럽 국가에서도 찬반 논란이 계속돼 온 이른바 '기본소득'은 국민 모두에게 조건 없이 지급되는 '보편성',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성', 현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성'이 핵심입니다.

때문에 저소득층이나 피해 업종 등을 선별해 한시적으로, 그것도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기본소득 개념보다는 '재난수당'에 가깝습니다.


이런 현금성 수당은 재난 시의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직접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축하지 않고 소비로 이어지도록 상품권이나 직불카드로 지급한다면 병원비 등 꼭 필요한 곳에 제약 없이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기본소득과 달리 지급 대상을 선별해야 하는 만큼 시간과 행정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필요한 사람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서민들만 가려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기준을 얼마로 할 거냐. 가난한 사람만 주겠다 이러면 (지원) 규모가 잘 안 커져요.]

경기 부양 효과까지 노려 지급 대상과 규모를 크게 늘린다면 재정 건전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투입한 재정만큼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김상봉/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 (코로나19 여파로) 지금 밖에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재난수당으로) 임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그게 임시 소비로 연결이 바로 안 돼요.]

특히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심성 정책'이라는 시비가 일 수 있어 대상과 규모, 재원과 효과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CG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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