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법무부의 전관 변호사 특혜 근절방안 환영"

법무부가 발표한 '전관 변호사 특혜 근절방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의 방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더 효율적이고 엄격하다"면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어 "법무부의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해 적극적 징계권을 행사해 나가고,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전관 특혜에 대한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어제 법무부가 발표한 전관 특혜 근절방안은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고, 선임계 없이 피의자를 돕는 '몰래 변론'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