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승소…입국 가능성은 '물음표'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가수 유승준 씨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한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던 유승준 씨, 지난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었죠.

지난 1, 2심에선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에선 과거 입국이 금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결국 파기환송심과 대법원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도 유승준 씨가 최종 승리하게 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입국 가능성이 커지긴 했지만, 당장 비자가 발급되는 건 아닙니다.

LA총영사관 측이 다른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LA총영사관은 법무부와 외교부 등이 협의를 거쳐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할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