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동물 학대 범위 확대…학대행위자 유죄판결 시 소유권 제한"

김용태 기자 tai@sbs.co.kr

작성 2020.03.13 11:46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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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동물학대 행위자의 반려동물 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4·15 총선 공약으로 추진합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 강화·동물복지 개선 분야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동물학대 행위 유형별 처벌을 강화하고, 학대의 범위를 현재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동물학대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동물 소유권 제한 및 수강 명령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불법 동물생산업장 및 농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사육환경이 열악한 기존 동물원을 생태동물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동물실험 대체 방법을 확산해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정책위는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국비 지원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유기·유실 동물 재입양 활성화를 위해 입양비 지원 및 치료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도도 도입합니다.

정책위는 또 동물병원의 진료비 체계를 개선해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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