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서 소외되는 WHO…세계 각국이 대놓고 무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이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질병 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할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각국 정부로부터 소외당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분석 기사에서 국제조약상 코로나바이러스와의 국제 전쟁을 지휘하고 조율해야 할 WHO가 여러모로 소외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5년 전 WHO는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유행에 대한 글로벌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결점을 고치기 위해 국제보건규칙(IHR)을 대대적으로 수정했습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WHO가 중앙 조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하고, 각국은 WHO에 발병 상황과 정보를 공유해 유행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과학적 대응을 돕는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196개국이 서명한 수정 규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수십개국이 대놓고 이런 국제 규칙을 어기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WHO에 발병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행금지를 자제하라는 WHO의 거듭된 권고를 무시하고 독자적인 여행금지를 시행하는 나라도 최소 70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WHO가 집계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날 유럽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선언한 미국도 포함됩니다.

WHO는 여행금지가 바이러스 대처에 필요한 물자와 원조의 전달을 늦출 가능성도 거듭 경고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여행금지와 같은 조치는 각 나라가 질병에 대처할 시간을 벌 필요가 있는 유행 초기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WHO의 판단입니다.

런던정경대에서 보건행정을 연구하는 클레어 웨넘은 NYT에 "여행금지는 정치적 '플라세보'(실제 효과는 없지만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투여하는 가짜 약)에 불과하다. 그건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게 할 것"이라며 "이런 조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여행금지를 시행한 나라 중 상당수는 WHO에 그 사실을 통보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는 국제보건규칙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각국 정부는 규칙 개정 당시 국제기구에 질병 대책의 전권을 넘기는 데 거부감을 나타내면서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로 독자 조치를 취하는 대신 이를 WHO에 48시간 안에 통보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개별 국가의 '무시'에도 불구하고 WHO는 국제보건규칙을 위반한 나라들의 명단조차 밝히지 못하는 등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NYT는 유엔 전문기구인 WHO가 예산 문제와 정치적 압력에 취약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진단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게이츠 재단 등에 "굽신거린다는 비판을 종종 받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또 제대로 된 집행조직이 없는 WHO로서는 국제 규칙을 집행할 힘이 없어 외교적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NYT는 전했습니다.

아시시 자 하버드대 국제보건연구소장은 "WHO는 회원국들에 휘둘리고 있다"며 "각국은 WHO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실태는 앞으로 코로나19가 저개발 국가로 본격 확산할 경우 더욱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를 진단할 능력조차 부족해 WHO가 국제사회의 지원 역량을 결집하지 못한다면 커다란 피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