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일본, 유엔인권이사회 북한 관련 결의안 공동 제안키로"

일본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이 제출할 예정인 북한 인권상황 비난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2018년까지 11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상황 비난 결의안의 공동제출국이었다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에는 제안국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이달 중순 채택될 예정입니다.

공동제출국은 문안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제안국은 취지에 찬성해 문안 수정에 관여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일본 집권 자민당 관계자는 "지난해의 대응은 북한에 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였는데 북한 태도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이자 납치문제 담당상을 겸임하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해 3월 북한인권 결의안 작성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북·미 정상회담 결과와 납치문제 등을 둘러싼 모든 정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었습니다.

이후 아베 신조 총리는 지난해 5월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뜻을 계속 밝혔지만 북한은 해결할 납치 문제가 없다면서 아베 총리의 제안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해 왔습니다.

1970~1980년대 벌어진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는 북한이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13명의 납치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공식화됐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납북 피해자는 총 17명으로, 북한이 인정하는 것과 수치가 달라 논란이 돼 왔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 방북 후에 일시 귀환 형태로 5명을 돌려보낸 북한은 나머지 8명은 사망해 이제 생존 피해자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은 또 일본이 납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다른 4명은 아예 북한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