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간이과세구간 확대,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소위에서 적극적으로 논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상공인을 위해 간이과세 구간을 늘려주는 것만 한 혜택이 없다.

이번 한 번쯤 특단의 대책을 내놔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의 요청에 "여러 과세를 포함하는 문제여서 그동안 정부가 꾸준히 반대의견을 내놨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가 워낙 중요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소위'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를 가리키는 건데, 이곳에 참석하는 정부 측이 국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간이과세 적용 기준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지난 대책 발표에서 간이과세자 수준의 세제 혜택을 받는 자영업자 매출 기준을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로 제시했습니다.

여야는 모두 이 기준의 상향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홍 부총리는 추가 특례보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안 제출한 것을 보면 신용보증기금에 1조 2천억 원, 지역신용보증기금이 3천억 원 등 2조가 반영됐다"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위 심의 때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