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팔리지 않은 내구재 파기 금지·계획적 노후화 제한법 추진"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1일(현지시간) 새로운 폐기물 저감 목표와 지속가능한 상품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dpa 통신에 따르면 비르기니유스 신케비추스 환경·해양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순환경제' 계획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U 집행위는 새 계획의 하나로 팔리지 않은 내구재를 파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일회용 제품 사용과 특히 전자 기기를 겨냥한 '계획적 진부화'(premature obsolescence)를 제한하는 새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소비자들이 기존 제품을 버리고 계속해서 새 제품을 사들이게 하려고 기업이 상품의 수명, 성능을 의도적으로 노후화 혹은 단축하는 것을 '계획적 진부화', '계획적 노후화'라고 한다.

신케비추스 집행위원은 이와 함께 EU는 공동 휴대전화 충전기를 도입하고 소비자들에게 수리를 독려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신케비추스 집행위원은 또 "섬유는 새로운 플라스틱"이라면서 추가로 섬유 부문도 겨냥할 계획을 밝혔다.

현재 전 세계 섬유의 1%만이 재활용되고 있다.

EU 집행위는 배터리와 과잉포장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제도 제안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재충전이 안 되는 배터리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포장 쓰레기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U 집행위의 새 계획은 EU 27개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EU 집행위는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안과 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