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기본소득, 재정 여건 고려하면 어려운 옵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론되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정부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저로서는 선정, 선택하기 어려운 옵션"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11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질의에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재정 건전성과 재원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대로 1인당 50만원, 100만원씩 주게 되면 25조원에서 50조원의 돈이 들어가야 한다"며 "고소득층에도 동일하게 주는 것이 맞는지 형평 문제도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급 대상을 한정하고 소득보전 효과가 더 큰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는 없냐는 질문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소비쿠폰과 돌봄쿠폰이 2조4천억원"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맞춤형 작은 규모의 재난지원 소득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또 '디플레이션 우려 어떻게 보는가'라고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이 묻자 "금년도에는 저는 그다지 디플레이션 우려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