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인권위 "코로나19 관련 사생활 공개 지나쳐…시간·장소만 공개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지나친 사생활 공개를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오늘(9일)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알리는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내밀한 사생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와 방문 장소 등을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대별로 나누어 SNS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일부 확진자들이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진정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위원장은 "필요 이상의 사생활과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면서 온라인상에서 확진자들이 비난이나 조롱, 혐오의 대상이 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지금처럼 모든 확진 환자의 이동 경로를 상세히 공개하면 오히려 의심 증상자가 자진 신고를 망설이거나 검사를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방역 당국은 동선 공개를 둘러싼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인권보다는 공익 목적이 더 중시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인권위는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시간별로 방문 장소만을 공개하는 등 확진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줄 방안을 강구하거나 정보 공개의 세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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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