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오늘 0시부터 상호 입국 규제 강화

한국과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상대방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늘(9일) 0시부터 양국 간 이동이 사실상 통제됩니다.

한일 간 인적 교류 규모와 밀접한 경제관계 등을 고려하면 입국 규제가 가져올 파장이 상당할 전망으로 이에 따른 양국 관계 악화도 우려됩니다.

외교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9일 0시부터 한일 양국 간 사증 면제가 중단됩니다.

한일은 관광 목적 등 90일간 단기 체류의 경우 비자를 서로 면제하고 있는데 일본이 먼저 이를 이달 말까지 중단한다고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비자의 효력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들어가려면 새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일본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대를 고려한 '신중한 심사'를 예고해 쉽지 않을 수 있고, 입국한다 해도 지정장소에서 2주간 대기하는 사실상의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판단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인의 무비자 방문을 중단하고 기존 비자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내 모든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에게 자필 건강상태확인서를 요구해 발급 심사를 강화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시행한 '14일 대기'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일본에서 오는 이들은 전용 입국장에서 발열검사와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국내 연락처·주소 확인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