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에 맞대응 "무비자 입국·기존 비자 효력 정지"

<앵커>

일본 정부가 그제(5일) 전격적으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한 데 대해, 정부가 하루 만에 대응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인의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 효력도 정지됩니다. 이런 조치는 모레부터 적용되는데, 일본의 입국 제한 조치가 방역과 상관없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보고, 우리 정부도 맞대응한 걸로 보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일본에 대한 사증 면제 조치와 이미 발급된 사증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인이 90일 이내 단기 체류 시 무비자로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제도가 중단되는 겁니다.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또한, 사증 발급 과정에서 건강 확인 절차가 포함될 것이며 추후 상황 변화에 따라 건강 확인서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본으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특별 입국 절차를 적용하고, 일본 전 지역을 대상으로 여행 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이런 조치는 일본 조치가 시작되는 3월 9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일본 내의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하여 방역 대응 상의 취약 부분이 지적되고, 의문이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일본은 한국발 입국자를 2주간 사실상 격리하는 조치를 했지만, 우리는 격리 조치 카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장관은 어제 오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불쾌감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서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방역 실패 책임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결정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도 맞대응 차원의 외교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