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코로나19 관련 사건' 137건 대응…'사재기' 증가세

검찰이 수사하고 있거나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잇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이 관리하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오늘(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13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113건보다 24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 기소된 사건이 8건, 불기소된 사건이 1건이었고 검찰 수사(경찰 송치, 검찰에 직고소·직고발) 사건은 17건, 경찰 지휘 중인 사건은 111건으로 파악됐습니다.

혐의별로는 ▲ 마스크 대금 편취 65건(사기) ▲ 보건용품 등 사재기 27건(물가안정법 위반) ▲ 허위사실 유포 27건(업무방해 등) ▲ 확진환자·의심자 등 자료 유출 10건(공무상비밀누설 등) ▲ 확진자 접촉 사실 허위신고 및 역학조사 시 허위진술·격리 거부 8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등입니다.

마스크 등 보건 용품을 매점매석하는 '사재기' 범죄의 증가세가 다른 유형의 범죄에 비해 두드러졌습니다.

이 유형의 범죄는 전날 19건에서 이날 27건으로 하루 만에 8건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길어지자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 (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꾸리고 보건 용품 사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 마스크 등 제조·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해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