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 문 대통령에 사과…"긴급명령 요청, 법 검토 부족"

문재인 대통령에게 코로나19와 관련한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청했던 권영진 대구시장이 영상 국무회의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권 시장이 문 대통령에게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3천 병상을 구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면서 "권 시장이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말해서 죄송하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권 시장이 '상황이 긴급해서 올린 말씀임을 양해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고도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긴급 명령은 중대한 교전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때를 요건으로 하는데, 지금은 교전상태라는 요건에 해당 되지 않고 국회가 열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 긴급 명령권은 발동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 시장이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라고 해명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