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스마트폰 프로그램으로 격리 결정…시민 통제 진화 가능"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도 국민의 업무 복귀를 종용하면서 인터넷 데이터를 활용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대단위 실험에 착수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자국민들의 스마트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해 사용자가 격리대상인지, 지하철이나 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도 되는지 등을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분석한 결과 해당 기능은 감염 위험을 알려주는 정도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NYT는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안에 시민의 활동 데이터를 공급해 바이러스 사태가 가라앉은 후에도 자동화된 사회 통제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은 진단했습니다.

중국 언론에서 '알리페이 헬스 코드'로 통칭하는 이 프로그램은 중국 동부 항저우에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중국에서 9억 명이 결제수단으로 활용하는 알리페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사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초록 노랑 빨강 세 가지 QR 코드가 부여되는데, 초록색은 이동에 제약이 없고 노란색을 며칠간 자가 격리, 빨간색은 2주간 격리대상이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미 200개 도시에서 사용 중이며 다른 도시에서도 사용 중이라는 게 이 회사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회사는 물론 정부도 건강 상태 구분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격리 대상이 된 시민은 영문도 모르는 채 공포에 놓인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이번 프로그램 개발에 중국 공안이 주요 파트너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소개하고 있어서, 이번 바이러스 확산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