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매년 정부 예산안엔 없지만 국회에서 새로 집어넣는 '국회발 신규 사업'은 증가했고 현행 법령이나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긴 '불법', 매번 못 쓰는데도 편성하는 '불용', 세부사업 논의 없이 뭉텅이로 처리하는 '불논의', 아예 공개 심사를 하지 않는 '불심사', 이른바 '4불 심사'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 내용이 기록되는 회의록을 '패싱'하려는 의원들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듯 시간에 쫓겨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채 상당수 예산 심사를 법외 기구(소소위, 간사협의체)에 넘겼습니다. 2020년 예산 심사는 아예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개정 논의 등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21대 국회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마부작침의 2020 국회 예산회의록 분석 인터랙티브 기사는 아래 그래픽을 누르거나 http://mabu.newscloud.sbs.co.kr/202002budg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취재: 심영구, 정혜경 데이터 분석: 안혜민 디자인: 안준석, 김민아 개발: 조애리 인턴: 이유민,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