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인터랙티브] 의원님의 수상한 예산심사는 언제까지!

2020 국회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작성 2020.02.28 14:02 수정 2020.02.28 16:1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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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2018년부터 올해 2020년 예산까지 3년 연속 국회 예산회의록을 분석해 국회의 부실한 예산 심사를 비판했습니다. 3년 사이 일부 나아진 면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2018년과 2019년 연속으로 보조금관리법 및 시행령을 무시해가면서 편성했던 서울시 하수 관련 예산은 올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으로 지역 예산을 꽂아 넣거나 법과 지침을 무시하는 발언이 나오는 경향도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매년 정부 예산안엔 없지만 국회에서 새로 집어넣는 '국회발 신규 사업'은 증가했고 현행 법령이나 예산 편성 지침을 어긴 '불법', 매번 못 쓰는데도 편성하는 '불용', 세부사업 논의 없이 뭉텅이로 처리하는 '불논의', 아예 공개 심사를 하지 않는 '불심사', 이른바 '4불 심사'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 내용이 기록되는 회의록을 '패싱'하려는 의원들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의원들 스스로도 지적하고 있듯 시간에 쫓겨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채 상당수 예산 심사를 법외 기구(소소위, 간사협의체)에 넘겼습니다. 2020년 예산 심사는 아예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 개정 논의 등에 밀려 크게 주목받지도 못했습니다. 21대 국회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요?

마부작침의 2020 국회 예산회의록 분석 인터랙티브 기사는 아래 그래픽을 누르거나 http://mabu.newscloud.sbs.co.kr/202002budge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14시 출고) [마침/인터랙티브] 의원님의 수상한 예산심사는 언제까지!

취재: 심영구, 정혜경 데이터 분석: 안혜민 디자인: 안준석, 김민아 개발: 조애리 인턴: 이유민, 이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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