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분노에 '스파이 감시 권한' 개편 추진"

미국 백악관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스파이 행위 의심자에 대한 정보기관의 감시권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관계자에 대한 감청 영장을 신청하면서 중대 누락이나 실수가 있었다는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 보고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와 불만을 표시해온 가운데 백악관이 이를 배경으로 권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외정보감시법의 일부 조항을 포함해 스파이 감시 권한이 다음 달 만료될 예정인데 이의 재승인과 맞물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가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은 국내에서 국가안보 관련 스파이 행위 의심자에 대한 FBI는 물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등의 감시 관련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정보기관이 스파이 행위 감시 대상자에게 본인이 감시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사후 통보해주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논의 중인 개편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개혁 없이 해외정보감시법 재승인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맷 개츠 연방 하원의원은 감시 권한 개편과 관련해 백악관 관리들과의 회의에 참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개혁안을 담지 않은 해외정보감시법 재승인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백악관의 스파이 행위 의심자에 대한 감시 권한 개편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국가안보회의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내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감시권한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지난해 12월 해외정보감시법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도구"라며 "우리는 이 법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경위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정당했다면서도 트럼프 캠프에서 외교정책 고문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에 대한 지난 2016년 감청 영장에서 최소한 17개의 중대 실수나 누락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해외정보감시법원도 같은 달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FBI가 페이지에 대한 감청영장을 신청하면서 "근거없는 정보"를 포함해 법원을 오도했다며 FBI에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FBI의 페이지에 대한 감청 영장을 "사기"라고 밝혀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에도 "우리는 해외정보감시법에 의해 심각하게 악용됐다"며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