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지는 면허값 · 열악한 기사 처우…'타다'의 과제

<앵커>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택시업계는 당장 다음 주에 총파업을 벌이기로 했고, 타다 기사들 역시 처우를 개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개인택시 면허 중개 업체가 몰려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입니다.

법원이 타다의 손을 들어준 뒤로는 면허 가격이 떨어지고 찾는 사람들의 발길도 뚝 끊겼습니다.

[개인택시 매매업자 : (면허 가격이) 하루 사이에 7,750만 원에서 거의 100만 원이 떨어졌죠. 지금 7,650만 원인데 손님이 나갔어. 우리는 면허를 소진해야 해. 사들인 거를요. 그럼 7,600만 원, 7,500만 원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택시 업계는 이렇게 생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희봉/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중앙지부장 :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택시 4개 단체에서 25일 총궐기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타다 기사들도 마냥 판결을 반기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사실상 본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도 인력 알선 업체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인 탓에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타다 기사 : 4대 보험 다 안돼요. 고객이 바로 내리면서 평가하잖아요. 점수 안 좋으면 못하죠. 지금 그렇게 바뀐 거예요. 예전엔 따지지 않았거든요.]

유급 휴식시간도 보장받지 못하는데다 최근에는 5점 만점인 고객 평점이 2달 연속 4.5점 미만이면 운행을 못 하도록 규정까지 강화되면서 기사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입니다.

타다 측은 오는 4월부터 지원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상생 대책 없이는 갈등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