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징역 9개월 어때요?"…AI가 마약사범에게 형량 권고

신지수 에디터 기자

작성 2020.02.21 11:11 수정 2020.02.21 13:4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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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마약사범에게 양형 권고 (사진=NST 홈페이지 캡처)말레이시아에서 인공지능(AI)의 형량 권고를 따른 재판이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0일 말레이시아 뉴스트레이츠타임스 등 외신들은 사바주 법정에서 AI를 활용한 첫 재판이 진행돼 새로운 역사를 썼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사바주 치안 법원 법정에서는 마약 소지 혐의를 받는 26살 크리스토퍼 씨와 43살 데니스 씨의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담당 판사는 검찰과 변호사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된 AI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소지한 마약의 무게, 범죄경력 등 세부 사항을 입력했습니다.

이후 판사가 '양형 분석' 버튼을 누르자, AI는 크리스토퍼 씨에게 징역 9개월과 데니스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판사는 이 내용을 참고해 크리스토퍼 씨에게는 징역 9개월을 그대로 선고하고, 데니스 씨에게는 2개월을 더한 징역 1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수석 판사들은 기자회견에서 "AI 분석이 판사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피고인이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AI를 우선 마약 사건과 강간 사건에 활용하고, 6개월 안에 교통사고 민사소송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AI가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분석해주면 양측 변호사가 법정에 나오기 전에 협상하기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NST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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