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3구 등 5곳 조정 대상 지역 추가…'뒷북 규제' 비판도

<앵커>

정부가 집값이 급등한 수원의 3곳을 포함해서 모두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총선을 의식해서 최소한의 규제만, 그것도 집값이 크게 오른 다른 지역은 빼놓고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추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5곳은 지난해 12·16 대책 이후 투기수요가 몰리며 집값이 급등한 경기도 남부에 집중돼 있습니다.

12·16 대책 이후 8.3%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수원 영통구를 포함해 권선구, 장안구, 그리고 안양 만안구와 의왕시입니다.

강화된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분양권 전매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등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서 규제받게 됩니다.

이들 지역의 과열은 일단 진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기존 조정대상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격상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인 용인 수지와 기흥은 12·16 대책 이후에도 5.7%와 3.6%씩 오르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거란 관측이 우세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경기 화성이나 대전광역시는 아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집값이 한참 오른 뒤에 뒷북으로 내놓는 '핀셋'규제 방식에, 풍선효과는 이미 경기도 다른 지역과 인천 등으로 번지는 조짐입니다.

경기 시흥 신도시에선 지난해 12월 초 4억 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아파트들이 최근 5억 중반까지 오르며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움직임까지 나타났습니다.

[시흥 신도시 주민(최근 계약 취소) : 오히려 그걸(수원 등 규제) 좋은 기회로 생각하더라고요. 그쪽을 누르다 보면 같은 경기권이고 해서 이쪽이 더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7억(까지) 오르는 건 시간문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두더지 잡기식 규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가격 수준에 따라서도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번 대책이) 사실 또 다른 어떤 풍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미 안산, 시흥, 화성을 이른바 '안시성'이라고 부르며 두 달 뒤 추가 대책이 나올 거란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