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불법 딱지 뗐지만…앞으로도 산 넘어 산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작성 2020.02.19 21:17 수정 2020.02.19 22: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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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타다'를 둘러싼 갈등은 이번 판결로 새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당장 국회에 묶여있는 '타다 금지법'부터 어떻게 처리될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재판정을 빠져나온 타다 운영사 대표는 '상생'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박재욱/VCNC 대표 : 택시업계와도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까스로 불법 딱지는 뗐지만, 서비스가 정착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선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계류 중입니다.

이번 판결로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총선을 앞둔 마당에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반발을 마냥 외면하기도 어렵습니다.

[손차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의원 : 저희는 여기서 마지막 희망을 놓쳤으니까 오늘내일 조합에서 회의를 열어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가든지….]

스타트업 업계는 신산업에 도전하는 창업자가 형사처벌 받는 전례가 남지 않아 다행이라며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정미나/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 새로운 여객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은 빨리 입법이 돼서 법·제도가 큰 틀에서 정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부처 간에도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법과 제도가 미흡한 상황에서 사법부가 보완해준 판결"이라고 환영한 반면 국토교통부는 '타다 금지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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