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매 금지 권한 있다"…법원, 화웨이 위헌소송 기각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자사 제품에 대한 사용 금지 결정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위헌 소송이 미국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연방 텍사스 동부 지방법원은 연방정부와의 계약은 특권이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는 아니라며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의해 화웨이 제품 구매를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화웨이는 작년 3월 미국 정부가 화웨이와 ZTE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거나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 2019 NDAA는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고 있을 뿐만 아니라 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 화웨이 통신장비를 사용할 경우 중국 당국의 스파이 활동에 이용될 수 있다며 동맹국들에 대해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압박에 화웨이도 이번 소송 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 검찰이 영국계 금융회사 HSBC로부터 화웨이 수사 관련 정보를 얻는 대신 HSBC의 대이란 제재 위반 사실을 눈감아 줬다며 미국 정부를 비난하는 서한을 미국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냈습니다.

앞서 미국 검찰은 지난해 1월 금융사기, 대이란 제재 위반 등 혐의로 화웨이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 등을 기소한 데 이어 이달 13일에는 화웨이에 대북제재 위반 등 16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