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 법무부 관리 1천 명 "바 장관 사퇴하라…법치주의 훼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법무부의 구형량 감경 논란과 관련해 1천100명이 넘는 법무부 전직 관리들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전직 관리들은 현지시간 16일 인터넷에 공개된 공개서한에서 로저 스톤 사건에서 바 법무장관이 했던 것처럼 대통령 측근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기존 정책을 따르는 검사들의 의견을 뒤집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옛 참모 로저 스톤의 재판에서 검찰이 7∼9년을 구형한 데 대해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고 트윗에서 비판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트윗 직후 구형량을 낮추기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가 구형에 개입하자 담당 검사 4명이 전원 사임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한 사람이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라는 이유로 형사 기소에서 특별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 집행의 강력한 힘을 사용해 적들은 처벌하고 동지들에게는 보상하는 정부는 입헌 공화국이 아니라 독재국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바 장관이 최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잦은 트윗과 법무행정 개입에 관해 '트윗 때문에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그러나 대통령의 개인적 요청을 실행하는 바 장관의 행동은 불행히도 그의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바 장관의 행동이 법무부의 청렴성과 법치주의에 관한 평판을 손상했다면서 바 장관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