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민주당에 임미리 檢고발 취소 요청…"바람직하지 않다"

유영규 기자 ykyou@sbs.co.kr

작성 2020.02.13 23:46 수정 2020.02.14 08:3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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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대해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에 대해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며 당에 고발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번 고발 조치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야권은 물론 당내에서까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당 핵심 인사인 이 전 총리까지 가세하면서 당내 자성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어제(13일) 오후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에게 임 교수 고발 건에 대해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의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 '안 좋은 모습이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합니다.

윤 총장은 이 전 총리의 요청에 대해 '저희 생각이 짧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당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이해찬 대표와 함께 총선을 진두지휘할 이 전 총리가 의견을 제시한 만큼 고발 취소 여부에 대해 비중 있게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총리가 이 대표 명의로 이뤄진 고발 조치에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당내 분란이나 이견 표출로 비치는 상황을 우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이해찬 대표 명의로 임 교수와 해당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칼럼을 통해 투표참여 권유 등 선거운동을 하며 각종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입니다.

임 교수는 지난달 28일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촛불 정권을 자임하면서도 국민의 열망보다 정권의 이해에 골몰하고 있다"며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야권은 "특정 정당이 신문 칼럼 내용을 이유로 필자를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 "자당을 비판하는 칼럼이 나오자 고발로 대응한 민주당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정의당 강민진 대변인), "칼럼을 문제 삼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은 오만한 것"(대안신당 김정현 대변인) 등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울 동작을 예비후보인 허영일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너무 옹졸한 모습이다. 즉시 취소하기를 요청한다"며 "아무리 선거 시기이고 칼럼 내용이 불편하더라도 법적 대응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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