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년 연속 상승…국토부 "현실화율 높여야"

<앵커>

전국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크게 올랐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도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한세현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평균 6.33%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3% 포인트 정도 낮지만, 최근 10년 평균과 비교하면 2년 연속 크게 오른 것입니다.

서울이 7.89%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주와 대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에선 성동구와 강남구가 10% 이상 올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65.5%로 지난해보다 0.7% 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신광호/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 부동산 유형별로, 가격대별로, 지역별로 균형이 맞춰지지 않고 편차가 있다가 보니, 그런 부분을 좀 균형을 제고하고 현실화율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보다는 덜 올랐지만, 전년보다 50% 이상 올리지 못하는 세 부담 상한에 걸려 지난해 반영되지 못했던 세금까지 더해지며 올해도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제곱미터당 1억 9천900만 원으로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올해 공시지가가 8.7%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공시지가가 배로 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세 부담 상한인 150%까지 보유세가 오릅니다.

[조영무 박사/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높고 특히 올라간 만큼, 부동산 가격을 높아지는 세 부담에 연동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큰 것을 감안하면, 보유세 부담 증가는 한동안 이어질 경향으로 보입니다.]

단독주택과 표준지에 이어 오는 4월엔 아파트 공시가격도 발표되는데, 역시 고가아파트 위주로 공시가격 많이 올라 세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