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1호 국민 법안' 되나…'n번방 사건' 국회 청원 상임위 회부

조도혜 에디터

작성 2020.02.12 14:3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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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표 이미지:[Pick] 1호 국민 법안 되나…n번방 사건 국회 청원 상임위 회부
글로벌 보안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아달라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지난달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청원은 지난 10일 종료 6일을 앞두고 청원 성립 인원을 달성했습니다.
텔레그램 성폭력방 운영자 구속작성자 최 씨는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디지털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예로 최근 발생한 'n번방 사건'을 언급했고 경찰의 국제공조수사, 수사기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 신설과 대응 매뉴얼 구축,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양형기준 설정을 요구했습니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촬영한 성 착취 영상을 찍어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불법 촬영 영상을 다수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 판매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 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n번방 사건'은 성 착취,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이런 사건이 독버섯처럼 퍼져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10만 국민의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며 "회부된 청원이 2월 국회에서 논의돼 20대 국회 중에 결실을 맺도록 관련 위원회들이 심사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국회 전자청원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청원이 성립한 첫 사례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 청원으로 입법된 '제1호 국민 법안'이 됩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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