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사건' 변호인들 "공소사실, 추측과 예단"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의 변호인단이 검찰 공소사실이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돼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과 한 전 정무수석,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변호인들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의 주관적인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소장에 정치적 중립 의무 등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면서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 선언문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공소장에 이처럼 범죄사실과 무관하게 재판부에 예단을 줄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되므로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는 검찰 주장도 부인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미친 근거로 제시된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수치를 자의적·편의적으로 인용했다"면서 "검찰이 객관적으로 이 사건을 고찰했는지 의문스러운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또 하명수사 의혹과 선거공약 수립 지원, 경선 후보에 공직 제안 등 공소가 제기된 혐의를 하나씩 부인했습니다.

백 전 비서관 측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피고인 간 공모관계가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이른바 표적수사·하명수사 지시의 구체적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황운하 피고인이 강력히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변소조차 청취하지 않고 제기한 공소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도 의문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른바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검찰의 황운하 치안감에 대한 표적·보복수사는 아닌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전 행정관 측은 "송철호 후보 등과 점심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병원의 예타(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선거공약 지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한 전 수석 측도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다는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한 전 수석의 변호인은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뿐 아니라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면서 "송철호 후보에 대해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였고, 실제로 처음 만난 것은 지방선거 이후 17개 시도를 순회할 때"라고 반박했습니다.

변호인들은 "이 사안이 진영 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저희 변호인들이 아는 한,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로서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