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나쁜 행위자, 제재 회피않도록 협력필요"…북한 언급

미국 재무부는 국제 사회에서 '나쁜 행위자'의 자금 세탁이나 불법 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한을 감시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재무부의 '2020 테러리스트와 기타 불법 자금조달 대처를 위한 국가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재무부는 유엔 차원의 제재를 외국 정부와 금융기관이 고르게 이행하지 않으면 '나쁜 행위자'들이 제재를 회피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이는 미국과 외국 금융기관들이 나쁜 행위자의 악용에 취약해지도록 만든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발행하는 제재 준수 프로그램이나 북한 등에 대한 제재 관련 경보가 민간 부분에 추가적인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며 제재 이행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속적 협력을 재확인했습니다.

재무부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대처 노력이 일부 국가의 일관성 없거나 약한 감시 때문에 불법 행위자들이 미국의 대리계좌를 통해 자금 이전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북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북제재 위반 혐의로 압류된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적으로 수송하고 중장비를 북한으로 수입하는데 활용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배의 유지, 장비 등에 대한 대금 지급이 미국 금융기관의 대리계좌를 통해 이뤄졌고, 2018년 3월에는 석탄 선적과 관련해 75만 달러 이상의 대금이 미국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이체됐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불법 행위자들이 디지털 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9월 '라자루스 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로 칭해온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제재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3곳이 2017~2018년 아시아의 5개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로만 5억 7천100만 달러를 탈취한 것으로 여겨지고,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에도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무부는 불법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인공지능과 데이터 분석을 확대하고 있다며 데이터 분석은 북한과 이란을 위해 활동하는 잠재적 유령회사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