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공개하랄 때는 언제고…진보정당도 비판

<앵커>

공소장을 국회에도 제출하지 않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결정을 놓고 정치권에서도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평화당까지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고 민주당 안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치권 반응은 권지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한 지 이틀 만에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해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일지언정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소장을 입수해서 개별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졌던 건 지금껏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소장이 부실하다고 비판했고,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해 10월 16일) : 백지 공소장을 내는 그런 행위는 참으로 어처구니없습니다.]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7일) : 조범동 씨에 대한 공소장 반드시 제게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소장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월 30일) :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관여된 부분이 적시돼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당 대표였을 때 만든 당내 적폐 청산 특위도 공소장을 빈번하게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하필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부터 공소장 제출을 거부하니 유불리에 따라 논리가 바뀐다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보수와 중도 성향에 진보 성향 정당들까지 "타당성이 없다"거나 "제 얼굴에 침 뱉기"라며 성토하고 있습니다.

[강민진/정의당 대변인 : (공소장 비공개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우려가 표출됐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권력기관의 인권침해나 권력자 봐주기를 감시하기 위해 공소장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사건에 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공소장보다 더 내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까지도 공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륭,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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