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 맨 앞부분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히 대통령과 청와대 보좌진에게는 선거의 중립성이 더욱 특별하게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먼저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선거에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면서 첫 서론에 단 제목입니다.
검찰은 "국가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특정 정치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 특정 후보자 편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8개의 청와대 비서관실이 연루된 것에 대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부와 여권이 지방권력을 교체해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려 했다며 이번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울산지검 수사팀도 지난해 3월 김기현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과 관련해 90페이지가 넘는 불기소 결정문을 작성하며 이례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장에는 문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 수사의 근거가 된 범죄첩보서를 작성하면서 진정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고 소문을 사실로 바꾼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내부 자료를 전달한 울산시청 공무원들의 혐의점도 상세히 적시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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