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취재파일] 경찰, '공공범죄' 전문부서 신설…檢 기능 흡수 속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지게 되는 경찰이 수사 조직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목표로, 그 전에 중간 단계로 서울 마포에 '확대' 광역수사단(가칭)을 꾸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지능범죄수사대부터 확대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재 서울청 지수대는 지수대장 아래 3개 계와 범죄수익추적 두 개 팀, 수사지원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계는 5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각 계는 공무원 범죄와 선거, 집회 범죄. 금융 및 반부패 범죄, 생활형 범죄 등을 세 개 계가 나눠서 맡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한 계가 특정 영역을 전문화한다기보다는 골고루 나눠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0년 상반기부터는 전혀 다른 직제로 운영될 예정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계가 한 개 늘고, 계마다 팀도 한 팀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각 계의 이름도 따로 정해, 전문적으로 역할을 나눕니다. 민생침해수사계, 공공범죄수사계, 금융범죄수사계, 부패범죄수사계입니다. 여기에는 각각 5개, 6개, 6개, 6개 팀을 둡니다. 총원은 166명, 간부급을 제외하면 160명입니다. 흩어져 있던 기능을 각 계로 집중시켜 전문화하는 한편, '확대 광수단'의 근간을 미리 마련하겠단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SBS 8뉴스에서 보도하기도 했던 광역수사단 구성 안과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당시 안처럼 반부패와 금융범죄 담당 부서가 신설되고, 기존 지수대에서 다루던 부분은 민생범죄 부서에서 집중해 다루는 형태입니다. 광역수사와 마약 및 조직범죄 수사 영역은 아직 광역수사대가 지수대와 통합되기 전인 만큼 이번 지수대 조직 확대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당초 '광역수사단' 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범죄 수사 부분이 이번 지수대 확대개편에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당초 '광수대 안'에 새로 포함돼 주목을 받았던 수사 부분은 '반부패'와 '금융'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직제개편을 통해 '잃었던' 기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지수대 확대 계획에서도 추가된 '공공범죄' 역시 검찰이 잃은 '공안' 기능의 일부인 것입니다. '광수단 안'이 알려질 때도 경찰 권한의 갑작스러운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경찰이 반부패 범죄 외에 '공공범죄' 사건까지 '집중·전문화' 해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찰관계자는 "'공공범죄' 수사 대상에 노동이나 방첩 분야는 빠져 있다"면서 "새로 증가한 인력들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수사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 견제·통제 장치가 얼마나 빠르고 적절하게 만들어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보경찰 분리, 자치경찰제 등이 원활히 시행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왜 경찰이 집중된 공안 수사 부서를 운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경찰 스스로 반추해 봐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