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상명하복 문화 벗어나라" 신임 검사들에 당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3일)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며 조직문화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동일체 원칙과 상명하복 문화를 언급하며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 같은 존재가 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검사 전입식에서도 "검찰청법에 규정된 검사동일체 원칙은 2004년 폐지됐고 대신 지휘·감독 관계로 변화된 만큼, 상명하복 관계에서 벗어나 이의제기권 행사 등 다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 발견의 전제인 절차적 정의에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31일 검사 전출식에서 "검찰은 검사동일체 원칙에 입각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어느 임지에 가나 책상을 바꾼 것에 불과하고, 검사의 본질적인 책무는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최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이로 인해서 국민들께 불안감을 드린 것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안타깝게 여긴다"며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청와대 하명 수사·선거 개입 사건 피의자들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외부로 파열음을 노출시킨 검찰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읽힙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도 오늘 검사 전입식에서 "형사 절차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권리 보장, 절차적 정의가 중요한 가치임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며 추 장관을 거들었습니다.

이 지검장은 최근 윤 총장과 이견을 보인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소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절차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해 그런 취지를 총장님께 건의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