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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블랙리스트 피해 판사"라더니, 명단에 없었다

[단독] "블랙리스트 피해 판사"라더니, 명단에 없었다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20.01.31 21:22 수정 2020.01.31 21:5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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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에 입당한 전직 판사들과 관련해 정치 판사 논란에 이어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수진 전 판사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문건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찬종 기자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수진 전 판사는 지난 27일 민주당 영입 인재로 소개된 자리에서 자신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前 판사 (지난 27일,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블랙리스트 판사'가 됐습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사 불이익 대상 법관을 정리한 문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법농단 수사를 했던 검찰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전 판사의 이름은 없는 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도 인사 불이익을 받은 판사 10여 명의 이름이 있는데 이수진 전 판사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전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인사 방침 등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막아달라는 고위 법관의 요구를 거부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세 차례 법원 내부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에서 이 역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수진 전 판사는 상고법원 비판 활동 등을 했던 건 사실이고 자신이 '물의 야기 법관' 명단에 있다는 기사가 있어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의 발언도 논란입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법원 내부게시판 실명 글 대부분이 자신을 지지하는 글'이라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이연진 판사는 "법원 내 어디에 여러 판사가 지지한다고 글을 썼냐"며 그런 글들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탄희 전 판사는 전해 들은 그대로 말한 것뿐이라며 법원 내부게시판을 직접 확인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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