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준비단 설치"…文, 검찰 개혁 중요성 거듭 강조

정경윤 기자 rousily@sbs.co.kr

작성 2020.01.31 17: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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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 준비단과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 기관 개혁을 위해서 검찰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총리 소속의 공수처 설립 준비단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추진단을 설치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검찰과 경찰의 조직, 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없는 공정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 총리는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정착시키기 위한 후속 조치를 오늘(31일) 오전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검찰의 잘못은 스스로 고쳐내지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수처는 매우 의미가 크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 권력기관 개혁은 어디까지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서 국가 수사 역량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함께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 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경찰 개혁을 위한 후속 조치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가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비상한 내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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