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직속 공수처 준비단 설치…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 입법 추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31일) "총리 소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이라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 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전관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들을 정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며 "이런 효과를 국민이 누리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한 만큼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