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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 엄단…고가주택 구입 자금출처 전수 분석"

<앵커>

국세청이 올해 국세 행정 운영방안으로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강력히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가 주택 구입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해서 신고 누락 등을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꼽았습니다.

편법 증여 등을 통한 부동산 투기 흐름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김현준/국세청장 :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해야 하겠습니다.]

고가 주택을 산 사람들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 분석해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를 철저히 검증하고 고액 대출을 끼고 집을 샀을 때는 대출금을 어떻게 갚는지도 사후 관리합니다.

전세 대출 규제 시행에 맞춰 고가 주택 전세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도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를 대상으로는 임대 소득을 축소, 허위 신고하는지 엄정 조사할 계획입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 강화도 추진합니다.

납세 성실 소규모법인은 비정기 조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연구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중소기업 대상 세무 컨설팅 제도를 운영합니다.

올해부터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예상세액과 간주임대료 간편 계산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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