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중국인 밀집지 배달 NO" 배달 노동자 요청 논란

SBS 뉴스

작성 2020.01.29 09:55 수정 2020.01.29 10:59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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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오늘(29일) 첫 소식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첫 소식 일본 관련된 소식인데요, 일본 육상자위대가 올해 들어 공개한 홍보 영상에 독도를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유튜브 채널에 지난 1일 올린 홍보 영상입니다. 일본이 약 6,800개의 섬으로 구성됐다는 음성 해설과 함께 지도가 등장합니다.

지도에는 일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등 주변국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일본을 초록색, 다른 나라는 파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일본 자위대 홍보 영상 독도 일본땅 표시그런데 독도도 일본 영토인 것처럼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인데요, 음성 해설이나 자막에서 독도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지도를 이용해 독도에 대한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도에는 러시아, 중국과 각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4개 섬과 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서도 일본 영토인 것처럼 표시돼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지난해까지 15년 연속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번 홍보 영상도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런 식으로 역사의 기록을 계속 남기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그런 거짓 역사를 후손들이 떳떳해할지, 후손들에게 본인들은 떳떳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 노동자들이 중국인 밀집 지역 배달 금지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인 밀집지역 배달 금지 요청배달 앱 '배달의 민족' 배달 직원들이 중심이 된 노조가 어제 배달의 민족 운영사에 공문을 보내 배달 노동자들에게 안전 마스크를 지급할 것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 중국인 밀집지역에 배달을 금지하거나 위험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인 밀집지역 배달 금지 요청많은 사람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배달 노동자들의 불안감은 이해하지만 국제보건기구, WHO가 아직 사람 간 이동을 금지하지 않은 상태이고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선포되지도 않은 가운데 특정 지역에 배달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정 인종과 지역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측은 배달노동자에게 손 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지급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배달금지 지역 설정이나 위험수당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배달 금지 지역 설정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지침이 내려오면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노조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그 동네 사는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좀 상할 것 같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오늘 끝 소식은 아버지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군 대체 복무를 했다가 뒤늦게 적발됐다면 '다시 군 복무를 하는 게 맞다'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아빠 회사에서 대체 군복무 (자료화면)37살 유 모 씨는 군대에 가는 대신 2013년 3월부터 2016년 2월까지 3년 동안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2014년 12월부터 복무를 마칠 때까지 약 14개월 동안은 한 회사의 산하 연구소에서 일했는데요, 그런데 2018년 병무청으로부터 다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유 씨가 14개월 동안 일했던 연구소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유 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병역법에서는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은 해당 업체에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은 병역법에 위반된다며 유 씨에 대해 복무 만료 취소 처분을 내렸고 유 씨는 복무 만료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재복무를 명령한 병무청의 판단이 합당하다면서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대체복무에 관한 특례적 성격이 강한 만큼 엄격히 관리할 공익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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