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통제제도, 백색국가 구분 기준 모호…투명성 떨어져"

일본이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면서 수출 절차 우대국인 백색국가와 비백색국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우리 정부 산하기관이 지적했습니다.

산업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은 일본이 수출통제 분야에서 아시아 가운데 가장 긴 역사를 자랑하지만, 최근 한국을 백색국가가 아닌 이른바 그룹 B로 분류하며 상세한 설명이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은 또 일본이 3개 이상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한 러시아나 멕시코 등 국가를 그룹 C로 분류하면서도, 한국이 속한 그룹 B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는지는 알 수 없어 투명성이 떨어진다고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