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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U 등 17개국, '기능 중단' 무역분쟁 상소 대안 모색

한국·EU 등 17개국, '기능 중단' 무역분쟁 상소 대안 모색

김도균 기자 getset@sbs.co.kr

작성 2020.01.25 03:1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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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 등 세계무역기구 내 17개 회원국은 이들 국가 내에서 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회원국은 현지시간으로 24일, 세계경제포럼 연차 총회, 즉 다보스포럼이 열린 다보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참여국은 한국과 EU를 포함해 중국, 호주, 멕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브라질 등입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이 규칙에 근거한 무역거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으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항소 단계가 그 본질적인 특징 중 하나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이의 분쟁에서 WTO(에서 1심에 해당하는) 패널 보고서의 상소를 허용하는 비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7개국의 이 같은 성명은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가 지난해 12월 11일 부로 기능이 중단된 데 따른 겁니다.

WTO의 무역분쟁 중재 절차는 패널과 상소기구 등 2심으로 구성되는데, 상소기구의 정지로 중재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자 회원국들은 대책 마련에 고심해왔습니다.

WTO 규정상 상소기구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위원 3명이 분쟁 1건을 심리해야 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난달 11일부터 상소 위원이 1명만 남게 됐습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무역 전쟁' 상대국인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택을 받았다면서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명, 상소 위원 임명에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호베르투 아제베두 WTO 사무총장이 곧 워싱턴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제베두 사무총장 역시 WTO 변화에 필요한 것을 논의하기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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