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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건강인센티브제' 공약 발표…"건강개선 시 포인트 적립"

민주당, '건강인센티브제' 공약 발표…"건강개선 시 포인트 적립"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작성 2020.01.24 11:21 수정 2020.01.24 12:01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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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공약으로 국민의 건강 생활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건강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생활 목표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건강 개선 결과에 따른 보상을 통해 스스로 건강 위험 요인을 감소하는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참여자는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건강안전군, 건강주의군, 건강위험군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혈압, 혈당, 체질량지수(BMI) 등 개선해야 할 건강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운동교실, 걷기 등 건강생활 실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등록하게 됩니다.

전후 비교 결과 건강목표를 달성하면 포인트를 적립해줍니다.

포인트는 건강보험료 납부, 각종 생활체육 이용, 건강식품 및 운동용품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한 뒤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시행되면 만 40세 이상 수검자 1천 118만 명 참여 기준 연간 95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흡연, 음주, 비만 등으로 인한 건강 위험에 따른 직간접적 의료비 지출 규모는 연간 10조 2천억 원, 사회경제적 총 손실은 연간 23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강 생활 실천 비율은 줄어들고 있고, 건강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건강 인지율'도 주요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건강생활 실천 의지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국민들의 건강생활 습관 개선은 물론 장기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며 "건강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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