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최강욱 기소" 4번 지시…이성윤, 끝까지 거부

오늘(23일) 윤 총장 직접 지시로 최강욱 기소

박원경 기자 seagull@sbs.co.kr

작성 2020.01.23 20:13 수정 2020.01.23 21:4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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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기소하라고 4차례나 지시를 했었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모두 거부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23일) 첫 소식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비서관에게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오늘 기소는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거부하자 윤 총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은 지난 14일 새로 부임한 이 지검장에게 총장 승인을 이미 받았다며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총장 면담 뒤 결정하겠다고 수사팀에 통보했고 윤석열 총장은 어제 이 지검장과 만나 최 비서관 기소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이 결정을 내리지 않자 윤 총장은 이후 3차례나 더 기소를 지시했지만,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이 오늘 오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하자 이 지검장은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며 막았고 수사팀은 결국 차장검사 전결로 최 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고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 내에서는 이 지검장이 총장의 기소 지시를 4차례나 거부한 건 항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앞으로도 주요 수사를 직접 지휘할 것으로 예상돼 새 지휘부와의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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