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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수사팀 교체 폭 주목

법무부,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수사팀 교체 폭 주목

이기성 기자 keatslee@sbs.co.kr

작성 2020.01.23 07:0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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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은 중간 간부·평검사 인사를 23일 단행합니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해온 일선 검찰청 수사팀이 어느 선에서 교체될지 주목됩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오는 2월 3일 자로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둔 검찰 내 직제 정비는 이미 이뤄졌습니다.

일선 검찰청 내 13개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직제개편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됩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지난 20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를 열고 이번 인사의 방향과 기준을 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검찰인사위 당연직 위원인 구본선 대검찰청 차장은 "진행 중인 수사를 고려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위원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대검 내 중간 간부를 유임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이 같은 의견을 얼마나 수용할지가 관심사입니다.

지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당시에는 인사안(案)을 사전에 보여줄지를 놓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에 격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선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큰 충돌 없이 실무선에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인사가 지난해 7월 인사 규모의 절반 수준인 300여 명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조기 인사라는 점, 수사와 공판이 진행 중인 일선 검찰청의 상황 등을 참작해 달라고 검찰이 요청하는 점 등을 법무부가 어느 정도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렇더라도 앞선 고위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여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 라인에 있는 중간 간부급 검사들이 대거 바뀔 것이라는 전망에는 여전히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고위간부 인사 당시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 등이 모두 자리를 옮기면서 추 장관이 수사 지휘부를 '물갈이'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추 장관의 이 같은 인사가 수사 방해라는 비판이 계속되는 가운데 큰 폭의 물갈이 인사를 단행할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만큼 수위 조절을 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검의 일부 과장급 중간 간부와 수사팀의 차장검사 등에 대한 교체 인사는 이뤄지되 부장검사 이하 수사팀 인원에 대한 교체는 최소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뒤따릅니다.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34기가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점을 고려해 34기의 부장검사 승진과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은 다음 인사로 미룬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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