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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간부 인사 앞둔 檢…'이재용 수사' 방해 우려 목소리

중간 간부 인사 앞둔 檢…'이재용 수사' 방해 우려 목소리

임찬종 기자 cjyim@sbs.co.kr

작성 2020.01.22 21:16 수정 2020.01.22 22:2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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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줄이는 직제 개편을 확정했고, 내일(23일)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합니다. 주요 수사 담당 검사가 바뀔 수 있는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어제 대형 경제 범죄나 권력형 비리를 직접 수사하는 검찰 부서를 줄이는 직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도 재판만 맡는 공판부로 바뀝니다.

내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차장·부장검사들의 교체가 유력합니다.

이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진보 진영에서 나왔습니다.

민변과 경제개혁연대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검찰 인사가 이재용 부회장 수사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채이배/바른미래당 의원 (국회 법사위) : 문재인 정부가 검찰 인사를 통해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결국 (검찰 인사의) 최종적 수혜자는 이재용 부회장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과 뇌물 혐의를 판단하는 재판부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재판부가 삼성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는지 파악해 이재용 부회장 형량을 정하는 데 참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국회의원 34명과 시민단체 등이 법원과 경제 권력의 유착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 수사를 지휘하다 교체된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는 "횡령 피해자는 삼성, 이 부회장은 가해자"라며 "피해자가 세콤을 설치한다고 도둑을 풀어줄 순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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