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성숙도 세계 23위…북한은 최하위"

김지성 기자 jisung@sbs.co.kr

작성 2020.01.22 17:3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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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영국의 글로벌 조사기관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 세계 23위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 발표한 '2019 민주주의 지수'에서 한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10점 만점에 8점을 받았습니다.

순위로는 23위로, 작년에 비해 두 계단 하락했습니다.

한국은 전년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돼 '완전한 민주국가'로 분류된 22개국에는 한 단계 차이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일본, 이스라엘, 타이완, 체코 등이 한국과 함께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 포함됐습니다.
'민주주의 지수 2019'. 민주주의 수준이 짙은 푸른색일수록 높고, 짙은 붉은색일수록 낮음 (사진=EIU 보고서 캡처, 연합뉴스)이 기관은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정부의 기능성,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다섯 가지 척도로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거 절차와 다원주의 항목에서 9.17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치 참여 항목에서는 7.22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총점 7.99로 한국의 뒤를 이어 24위를 차지했고, 대만은 7.73으로 31위, 필리핀은 6.64로 54위에 올랐습니다.

작년에 3.32를 받아 130위에 머무른 중국은 올해는 2.26을 받아 순위가 153위로 떨어졌으며 작년과 마찬가지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습니다.

북한은 전년과 동일한 점수인 1.08로 역시 전년과 마찬가지로 조사 대상 167개국 중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상위권은 주로 북유럽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노르웨이(9.87점)와 아이슬란드(9.58점), 스웨덴(9.39점)이 작년과 동일하게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질랜드는 9.26을 받아 4위에 올랐습니다.

핀란드와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호주, 스위스가 뒤를 이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주요 7개국, G7 국가 중 독일, 영국, 프랑스는 각각 13, 14, 20위로 한국보다 상위에 자리한 반면, 미국과 이탈리아는 각각 25위, 35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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