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해부대 31진 왕건함
정부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여야는 찬성, 반대뿐 아니라 국회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라며 정부가 국민 안전,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랜 고심 끝에 해결 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 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당은 교민 안전, 원유 수송에 있어서의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한 것이었다면서도 결정 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그러면서,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동의 절차'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보수당 역시 결정 자체는 존중하나 이번 결정까지의 논의 과정이 짧지 않았고 첨예한 사안들이 얽혀 있는 만큼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있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의당은 국익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병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오늘 파견 지역 확대는 군사적 목표가 변경돼 새로운 파병이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국회 동의 사항이라며, 새로운 파병을 국회 동의 없이 감행하는 정부 행태가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도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전통 우방국가인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면서, 청해부대 파견 목적이 변경된 것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