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일부 웹사이트 국내서 접속 가능…방심위 "차단 신청 없어"

일부 북한 웹사이트가 국내에서도 접속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일 오전 '조선관광', '만물상' 등 북한 공식 도메인 '.kp'를 사용하는 웹사이트에 접속을 시도한 결과 컴퓨터와 스마트폰 모두에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선관광은 북한 조선관광총국이 직접 운영하는 관광 정보 사이트입니다.

한국어(조선어)·영어·중국어·러시아어·일본어 등 5개 언어로 지원되며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 외국인에게 인기 있는 북한의 여행 장소를 소개합니다.

만물상은 북한 전자상거래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연풍상업정보기술사가 2016년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화장품과 인삼, 영양제 등을 판매하며 '관광' 카테고리도 있지만, 관광 상품은 아직 올려두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대외 홍보 및 교육용 '사이버 대학'인 김일성방송대학의 홈페이지 '우리민족강당', 북한의 조선금강산국제여행사의 홈페이지 '금강산'에도 별도의 VPN(인터넷 우회 접속) 프로그램을 깔지 않고도 접속이 됩니다.

이들 두 곳은 대외 선전매체들처럼 '.com'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7 제1항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선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 법의 제44조7 제3항은 해당 정보가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라고 판단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조선관광'과 '만물상'은 아직 국가정보원이나 경찰청에서 (차단 여부와 관련해) 심의신청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북한 김일성방송대학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